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새출발 기금으로 현명한 채무 관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사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되는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새출발기금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상환 방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핵심내용, 대상,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성공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까지 제공하려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정보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요!

 

1.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 2020년 4월 이후로 코로나 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법인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로 '20.4월~'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것이 확인되는 차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입니다. 또한 기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이용한 코로나 직접 피해차주도 포합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 입니다. 법인은 소상공확인서 발급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은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입니다.

● 폐업자는 '20년 4월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만 시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의 기준

 

● 부실차주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즉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체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 횟수, 연체 금액,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없는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①폐업자, 또는 6개워 이상 휴업자로 폐업 및 휴업신고가 된 차주입니다. ②만기연장. 대출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로서 금융 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납입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입니다.  ③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인하여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되어 있는 차주입니다. ④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업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입니다.

 

4. 채무조정 대상대출

 

● 원칙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협약된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관없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이 대출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차주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이전하여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는 총 채무액 기준 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최대 15억 원입니다.

 

5.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 에게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최대 0%~ 80%까지 원금을 감면해 줍니다.

  ○ 기초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 대상 금리를 인하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인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하며,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6. 채무조정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없는 자영업자)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으며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은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된 금리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금리보다 낮은 우대 금리로 변경하여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대상 금리를 인하하여 상환 원금을 줄여줍니다. 

  ○ 연체 30일 이전은 기존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에 해당하는 대출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이므로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인 일시상환, 분할상환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상환합니다.

● 상환기간: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거치기간 최대3년(신용대출은 1년)을 부여하며, 최대 20년 까지 분할 상환(신용대출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 추심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7. 신청취소 기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 부터 3개월(90일)간 새출발기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8.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로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완료

 

● 상담창구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 즉,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조회  → 추가정보작성  → 신청접수 완료

 

9. 새출발기금의 불이익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큰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시 신용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채무조정 확정에 따라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 되며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가 새로 등록 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가 됩니다. 원금조정 지원을 받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을 하실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 신규 이용 시 거래한도 축소 및 가산금리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여러분께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가 되시기 바라고 새출발기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 금리 조정 및 상환기간 조정 내용

● 전문가 상담 및 맞춤형 지원

● 신청 방법 및 주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