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시대, 불법 제작 주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이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불법 제작을 홍보하는 게시물이 발견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쉽게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의 특징 및 위변조 방지 기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위변조가 어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적 효력

법령에 근거한 법정 신분증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실물과 동일한 이미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이미지를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합니다.

움직이는 배경

신분증 배경에 태극 문양과 나선형 문양 등이 계속 움직입니다. 이는 정지된 이미지로는 재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조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홀로그램 및 코드 삽입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화면 움직임 확인

모바일 신분증의 배경화면이 계속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정지된 이미지라면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홀로그램 및 코드 확인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홀로그램 이미지와 코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 활용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을 활용하여 QR코드를 촬영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관련 처벌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신분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광고 주의

SNS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작', '모바일 신분증 위조' 등의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절대 연락하거나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범죄 행위에 연루될 수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부24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제공 (www.gov.kr)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

모바일 신분증 관련 정보 제공 (www.mobileid.go.kr)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한 만큼 보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숙지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불법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01.07 - [분류 전체보기] - 우리 아기 첫 주민등록증? 단양군의 특별한 선물!

우리 아기 첫 주민등록증? 단양군의 특별한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