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철퇴

최근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고객 약 4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의 알리페이에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회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총 8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목차

• 사건 원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 향후 대응
• 결론

사건 원인

* 카카오페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천만 명의 사용자 개인정보를 애플의 서비스 이용자 평가를 위해 알리페이에 제공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매일 약 542억 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전송했으며,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가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애플 역시 고객의 결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알리페이에 위탁하면서, 이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 이는 한국 IT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 애플에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또한, 두 회사에 과태료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 카카오페이와 애플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투명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해외 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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