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으로 인정... 청약 기준 완화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2024년 8월부터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85㎡ 이하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주택 정책 주요 변경 사항

 

1. 무주택 인정 기준 완화

  ●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일명 '빌라')을 구입한 경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빌라의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2. 세제 혜택

  ● 비아파트 구입 시 임대사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임대 사업  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 LH는 서울 지역에서 비아파트 매입 입대 사업에 물량 제한 없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비아파트 시장의 침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시행 시기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책의 배경과 목적

 

1. 주택청약 장벽 완화

비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이로 인해 비아파트 시장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거 안정성 강화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택 유형의 공급을 촉진하여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려는 목표입니다.

 

무주택자 간주 기준 및 시세 기준

● 공시가격 현실화율 

비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0%~60%임을 감안할 때, 시세 8억~9억 원대의 중형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청약시 무주택 자격이 인정됩니다.

 

세제 혜택 확대

 

1. 소형 비아파트 매입 시 세제 혜택

 

  ● 대상 주택: 전용 60㎡ 이하의 비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 신축 주택: 2027년까지 임대용으로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보유 주택 증가에 따른 중과세를 면제받습니다.

    

  ● 기준 취득 가격: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2. 기존 주택의 세제 혜택

 

  ● 임대 등록 조건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매입해 임대 등록할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면적 및 취득가격 기준은 신축과 동일하며, 정식 임대 등록이 필요합니다.

 

임대 사업 지원

 

◎ 6년 단기 등록 임대

 

  ● 대상

 

     1주택자가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구입하여 6년 동안 단기임대 등록 시 1세대 1 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감면 기한 연장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장기일반 및 공공지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1. 신축 매입 계획

  ● 목표: 2025년까지 신축 주택 '11만 가구 + a(알파)' 매입

  ● 서울 지역: '무제한' 매입 계획

  ● 현재 상황: 2024년 7월 말 기준, LH 신축 매입 신청 접수는 7만 7,000가구로 집계됨

 

2. 매입한 주택의 활용

  ● 임대차 시장 공급: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등의 매입임대 방식으로 임대차 시장에 공급

  ● 분양 전환: 상품성이 높은 5만 가구 이상은 6년 뒤 분양 전환

  ● 분양가 책정: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의 감정가를 평균한 수준으로 책정

 

3. 뉴빌리지 사업

  ● 목표: 2029년가지 주택 5만 가구를 공급

  ● 특징: 노후 저층 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예: 주차장 등)을 제공하며,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 지원 병행

  ● 목적: 노후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4. 정책 배경과 목표

  ● 비아파트 시장 침체 문제

     비아파트 시장, 특히 서울의 경우 전세 사기 등의 문제로 인해 공급이 예년 대비 90%까지 감소

  ● 주택 공급 확대

     시장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춤

 

결론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이 몹시 어려운 만큼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에 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거 형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